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초부자 증세에 관한 입장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
18일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보수 정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이탈리아로 새로 이주한 고소득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정률세(flat tax)를 현행 연간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에서 20만유로(3억원)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로 이주한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9년 넘게 살다 귀국한 자국민 고소득층을 상대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15년간 연간 10만유로의 정액 세금을 매겨왔는데 이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부유층을 자국으로 유치해 내수를 진작하고자 2017년 도입한 제도다. 이탈리아 정부가 7년 만에 증세에 나선 것은 감세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국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전 총리도 지난 3월 영국 거주 외국인(Non-Dom·비거주자)에 대한 감세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영국에 살지만 법정 거주지를 외국에 둔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영국에 내야 한다.
노르웨이는 2022년 부유세 최고세율을 0.85%에서 1.1%로 올렸다. 개인 기준 2000만크로네(약 25억3600만원), 부부 기준 4000만크로네(약 50억72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스페인은 2022년부터 300만유로(약 45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최고세율 3.5%의 부유세를 걷기 시작했다.
초부자 증세 논의를 시작한 국가도 있다. 스위스 사회민주당 청년지부는 5000만스위스프랑(약 781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50%의 상속세를 거둬 재생에너지 투자와 공공 분야에 쓰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2026년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월 억만장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소 25%의 세율을 매기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주요국의 증세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등 감세안을 담기로 했다.
감세를 추진 중인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의장국인 브라질은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전 세계 3000명의 초부자들에게 보유 재산의 2%를 ‘최소 세금’으로 매기자고 제안했다.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도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해 조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상황에서 한국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며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흐름이 왜 증세로 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저출생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21일 밝혔다.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의 한 방안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금성 저출생 지원 정책에 대해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단기적이란 연구가 많았다며 효과가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보전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그런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책을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란 두 가지 원칙으로 살펴본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외국 인력 활용을 인구 확충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출범해야 저출생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를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타협을 통한 관련 법안의 조치 처리를 당부했다. 유 수석은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안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되게 돼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사전 작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저출생 해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은) 의지도 강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풀기 어려운지를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처음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수학 여러 난제들을 10개 합쳐놓은 것만큼 어려운 문제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잘해보자라고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000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정부는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에선 드론·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과 실제 전쟁 상황을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훈련 상황을 부여하고,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상황 전파, 의사 결정 등 실시간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과 정부·민간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도 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을지연습 시작 전인 8월 14일 불시에 시행했다. 그간 을지연습 첫날 시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서 공무원 소집 태세, 비상 전파 체계 등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서해5도와 접경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참여 훈련과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한다. 서해5도 지역은 출도 주민 구호 및 수용 훈련, 접경지역은 마을 단위 주민대피 훈련 등을 시행한다.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공습경보 사이렌을 발령하고, 주민대피 훈련과 긴급차량 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실시한다.
훈련 당일 카카오맵, 네이버맵, 티맵 등을 통해 차량 이동통제 훈련이 실시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간을 우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을지연습은 안보 위협에 대응한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기관별 비상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훈련이라고 강조하면서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