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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회 작성일Date 24-08-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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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시세2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발견하면 그 사실을 출입국관리소 등에 알려야 한다. 이때 교육기관인 유치원·학교나 공공보건 의료기관, 아동보호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예외로 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외국인이 임금 체불 피해 등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 조사와 근로감독을 받을 때에도 이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며 시행규칙상 규정을 신설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신분이더라도 권리 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체류기간이 30일인 단기 체류자격(C-3-9)을 받고 2010년대에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 A씨는 금속가공업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이 빗장뼈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한국어가 서툴고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도 산재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 알지 못한 A씨는 약물치료만 받으며 일하다가 결국 회사를 퇴사했다. 이때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한 달이 지나도 받지 못하자,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의 도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상정경매차익 지원 방안 등 골자보증금 7억까지 ‘피해’ 인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 처음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3일 시행됐다.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아래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과 대형은행 대규모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개정된 이번 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의 실효성과 실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경영진 책임을 명확화·명시화한다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여기서 말하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개별 임원이 담당하는 회계·인사·영업 등 직책별 책무의 배분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법령준수·건전경영·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SM&CR(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고위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한 SM&CR 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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