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일정1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 민원을 수백·수천회 이상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처리 가능한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에는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개정안에는 민원인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둘러싸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민중행동, 진보당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하는 등 반노동 언행을 일삼았다”며 “이런 사람에게 노동부를 맡기겠다는 것은 그저 정권의 꼭두각시가 필요하다는 뜻 아니냐”고 했다.김문수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시절과 국회의원 시절 발언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나 도지사 김문수인데…’ 발언은 가관”이라며 권위를 내세워 법 규정을 어긴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되면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노동자를 대할 것은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기후환경단체 회원들이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은 전기 소비자 41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해당 조항은 300kW 이상 전력을 사용할 때만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참석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60% 이상이 화석연료 발전으로 생산된다.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없어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재난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며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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