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에이전트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5명 중 2명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포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실손보험 보유 계약 건수 상위 5개 보험사 가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7.5%(562명)가 병원 진료 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5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가나다순) 등이다. 이들 보험사 가입자 중 1년 이내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를 보험사별 300명씩 조사했다.포기 사유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가 80.1%(450명)로 가장 많았고 ‘귀찮거나 바빠서’(35.9%·202명), ‘보장 대상 여부가 모호해서’(13.9%·78명)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1년 이내 소액 보험금 청구 포기자는 410명이었다. 이들의 보험금 수령 포기 횟수는 평균 2.9회, 포기한 보험금은 평균 1만3489원이었다.1~3...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서울 T타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추진단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반드시 의료사고를 설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고소·고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명 과정에서 나온 사과나 유감 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다.현재 의료진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사고에 대한 유감 표시와 설명에 소극적인데, 이 같은 대응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키워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서 ‘의료사고 소통법’ 등 환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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