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베놈1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 시행했다. 한국과 산업·에너지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지난해 시행했다. 한국보다 약 8년 늦게 시작한 것이다. 강제성도 없었지만, 도요타 등 740여개사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정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일본 배출권 거래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모임 ‘녹색전환(GX) 리그’에 속한 기업은 올해 초 기준 도요타·도쿄전력 등 747개사다. 이들 기업이 일본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한다.보고서는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로 일본 정부의 태도와 제도 변화를 꼽았다. 일본은 세계 5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기후 변화 대응에는 미온적이었다. 일본 산업 구조 특성상 탈탄소를 하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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