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스게장2 정부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 추가 지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가보훈부는 22일 “관련 단체의 요구에 따라 순국선열유족회와 순직의무군경유족회를 공법단체에 지정하려는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법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되며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순국선열유족회는 독립 분야, 순직의무군경유족회는 호국 분야의 단체다.이들 단체가 추가 지정되면,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와 순국선열유족회 등 2곳이 된다. 현재 공법단체는 독립 분야에 광복회가 유일하고, 호국 분야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0곳, 민주 분야에 4·19민주혁명회 등 총 17곳이다.일각에서 순국선열유족회 추가 지정 움직임...
대통령실이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례적 입장 표명에는 한은의 결정이 정부의 내수 증진 정책과 어긋난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가 추석 민생 물가 대책 등을 내놓으며 내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 정책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두고 정부가 금리 문제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내려갈 방향 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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