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26년이 지났다. 그동안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비밀주의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검찰,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같은 기관들은 국민 세금을 쓰면서도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기관이 스스로 재심사를 하는 제도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정심판을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행정부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도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인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이 인지대·송달료까지 납부해가면서 행정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만약 시민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공공기관 쪽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 실제로 1심에선 시민이 승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패소해 132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물어내게 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익소송에 대해선 원고인 시민이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된 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게다가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있다. 지금 검찰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다시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몇년이 걸리는 과정을 또 밟아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흔치는 않지만, 공공기관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보가 존재하는데도 ‘정보 부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런 행태를 보였다. 무려 6805쪽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소송 과정에서 ‘자료가 없다’고 허위 주장을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정보공개법은 허점이 많다.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사안에 대해선 정보공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가 존재하는데도 공공기관이 ‘정보 부존재’라고 허위 주장을 한 경우엔 형사처벌도 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상의 기본적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제재도 가해야 한다. 심지어 아직도 팩스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공공기관이 있을 정도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특별행정심판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는 시의성이 생명인데, 몇년이나 시간이 걸리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부족해 정보공개와 관련해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사건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이 따로 있는 것처럼, 정보공개심판원을 별도로 두는 게 필요하다. 투명성 확보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이므로, 특별행정심판 기구를 설치해서라도 관료주의와 비밀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31일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답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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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당’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반(反)헌법적이고 반(反)민주적인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투명한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극소수의 청구인들이 1인당 연간 수천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법 개정 추진의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도 되는 일이다.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접근법이다. 더구나 검찰과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잔꾀를 쓰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퀄컴, 두뇌 역할 앱프로세서‘스냅드래곤 7s 3세대’ 발표온디바이스 AI 지원도 가능
삼성전자·애플도 대응 채비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저렴하지만 유능한’ 보급형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 퀄컴은 중저가 스마트폰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두뇌를 개발했으며, 삼성전자는 AI 기능을 보급형에도 탑재할 예정이다.
퀄컴은 2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 7s 3세대’를 발표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한다. 스냅드래곤 7s 3세대는 플래그십 제품용인 ‘스냅드래곤 8 시리즈’보다는 다소 성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전 세대(7s 2세대)에 비해 중앙처리장치(CPU) 및 AI 성능이 각각 20%·30% 향상됐다고 퀄컴은 밝혔다.
무엇보다 ‘온디바이스 AI’를 지원하는 게 스냅드래곤 7s 3세대의 큰 특징이다. 메타 ‘라마2’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구동할 수 있다. 크리스 패트릭 퀄컴 수석부사장은 보급형 단말기 등 다양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에서 소비자에게 업계 최상의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냅드래곤 7s 3세대는 다음달 출시되는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 프로에 가장 먼저 실린다. 삼성전자도 조만간 이 AP를 탑재한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탑재 모델은 중급 스마트폰 ‘M 시리즈’나 인도 수출용 ‘F 시리즈’로 예상되나 정확한 제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회사들은 사진편집·검색 등에서 생성형 AI를 지원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해 상품성을 높이고 있다. AI 작업을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 속도·성능 면에서 우월한 칩셋을 사용해야 하는데 퀄컴은 비교적 저가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라인으로도 이를 구동할 수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기즈모도는 퀄컴의 새로운 하드웨어가 장착된 스마트폰은 200달러(약 26만원)에서 500달러(약 65만원) 사이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용자에게 AI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저가형 제품군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트렌드와도 연관이 있다. 100만원이 넘는 값비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교체 주기가 길어지며 성장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반면,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 위주로 저렴한 제품이 확산하고 있다. 샤오미·오포·비보 등 중국 브랜드가 개발도상국에서 애플·삼성전자를 앞지르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배경이다.
IT 매체 샘모바일은 신흥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우세를 빼앗기 위해 중급~저가 제품에 공격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경쟁사가 많다고 짚었다. 또 중간 가격대 수요자들도 자신의 기기에서 AI 기능을 맛보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출시할 준프리미엄 모델 ‘갤럭시 S24 팬에디션(FE)’에 ‘갤럭시 AI’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저가 라인인 ‘갤럭시 A35’ 등에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AI 기능을 쓸 수 있다. 애플도 내년 초 출시 예정인 보급형 ‘아이폰SE 4’에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도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보급형 스마트폰이 활기를 띠고 있다. 중국 샤오미는 10만원대 ‘레드미 14C’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A16을 연말 출시할 계획이다. 가격대는 30만원대로 예상된다.
여야 원내 모든 정당에서 1명 이상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향후 대선에도 이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인위적인 단일화 없이도 소수당이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당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천 원내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석기·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거대 양당뿐 아니라 원내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야6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의원들이 1명 이상씩 참여했다. 발의자는 총 11명이다.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만약 어느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인을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천 원내대표 안은 본선거일 7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행 선거제도가 단순다수대표제로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인이 결정될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해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밝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전문가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명백한 법률 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 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며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