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하는 역명병기 사업이 공공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국가철도공단이 병기역명을 정할 때 공공성과 주민 참여 부분 배점을 명확히 한 것과 달리, 교통공사는 사업자의 입찰액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공사는 연 5000억원 이상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성을 우선 고려했다면서도 공공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서울지하철역 10곳에 역명을 병기할 사업자를 모집해 지난 9일 3곳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2호선 강남역에 11억1100만원을 써낸 하루플랜트치과가, 2호선 성수역에 10억원을 써낸 CJ올리브영이, 5호선 여의나루역에는 2억2000만원을 써낸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선정됐다. 입찰가를 써낸 사업자들이 원하는 명칭은 계약 체결 후 3년간 역명 표지판에 함께 쓰이고 안내방송 때 함께 불린다.
서울지하철 역명과 함께 기업 명칭이 불리는 건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뒷말도 나오고 있다. 올리브영은 성수역 인근 대형빌딩 1~5층에 입점할 예정이다. 다만 2호선 을지로입구(하나은행), 을지로4가(BC카드), 3호선 안국(현대건설), 4호선 신용산(아모레퍼시픽)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역명을 병기한 기업들은 해당 역 근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올리브영의 본사는 용산구 동자동으로, 4호선 서울역과 가깝다. 다만 올리브영은 성수역 인근에 플래그십 스토어 이상의 초대형 매장을 낼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성수역 근처에 매장을 짓지도 않은 기업이 해당 지역을 상징할 만한 병기역명에 쓰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된 원인은 교통공사의 병기역명 사업자 선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데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운영 구간 역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은 ‘광역전철노선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들고 있다. 100점 만점에 공공성 30점, 선호도 30점, 접근성 20점, 가격 20점을 각각 배점했다. 특히 공공성 항목에는 관공서, 공공시설 등 공익기관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우 30점, 교육기관은 25점, 의료기관은 20점을 받게 되며 다중이용시설은 15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10점을 받는다.
반면 교통공사는 ‘역명병기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역명병기가 가능한 기관의 요건을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까지 공개하지는 않았다. ‘응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공공성 및 편의성이 높은 기관으로 선정한다’는 문구 정도가 적혔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제성을 우선 고려해서 낙찰가를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려면 경제성을 우선 고려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펴 왔다. 코레일은 KTX 등 고속열차로 벌어들인 수익과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명목으로 받는 정부 지원금 연 3800억원으로 지방 노선 운용 및 노약자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메운다. 반면 교통공사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병기역명을 판매해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기관이 공공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 대표성과 공공성을 지금보다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역명병기 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9시15분쯤 화재 현장에 도착한 이 장관은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사고 발생 및 수습 상황을 보고 받은 후 현장을 살폈다.
이 장관은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화재 상황을 보고받던 중 조 본부장에게 사망자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다며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저도 동영상을 봤지만 에어매트가 뒤집히던데 설치 사항에 오류가 있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조 본부장은 최초 발화된 객실에 문을 닫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문을 열고 나와서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됐다며 모텔 특징상 복도가 좁고 열 축적이 많아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에어매트와 관련해서는 정상 설치를 했으나 호텔에서 뛰어내린 투숙객이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조 본부장은 떨어질 때 중앙 부분에 낙하해야 가장 안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매뉴얼이 돼 있는데 모서리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차장 입구 경사도가 있는 바닥에 (설치된 에어매트의) 모서리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뒤집히는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이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느냐고 묻자 조 본부장은 당시 인원이 부족해서 에어매트를 잡아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부천 호텔 화재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졌고, 중상 3명을 포함해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불길은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 안정 대 노후소득 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개혁안은 여태까지의 연금 논의를 고려하면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안으로 볼 수 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이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에 더해 기초연금 등 각종 특수직역 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고려하면서 연금 제도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약 2년간 연금개혁 공론화를 거쳤으나 아직 여야 간에 소득대체율 모수 조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나서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연금개혁이라는 의제를 놓지 않고 먼저 큰 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앞으로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젊은 층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년층 내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있기 때문에, 차등 인상안을 추진할 경우 맞춤형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개혁 방향이 모아진 상황을 건너뛰고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이야기라며 기존 논의를 건너뛰고 비현실적인 기금 소진 시점 연장(30년)을 제시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발표될 정부안이 구체적인 수치와 구조개혁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안정 대 노후소득 보장 구도로 벌어진 지난 2년간의 논쟁만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 건너뛰고 큰 방향을 제시해봤자 논의의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