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 당선 축하난 전달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 진실게임을 했다. 윤 정부와 제1 야당 간 ‘불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부터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 명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며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전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난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서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며 이 같은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가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의 야당 대표 축하난 전달을 두고도 소통이 안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상황이 이러니 영수회담이나 여야 협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요원하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올여름 서울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가 총 36일로 늘어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제주에서는 열대야 연속 발생 일수가 역대 두번째로 긴 연속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상청은 22일 밤부터 23일 아침 사이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 제주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33일째, 제주는 같은달 15일 이후 39일째 열대야가 지속 중이다. 서울의 지난 밤 최저기온은 26.4도, 제주는 28.1도였다.
이로써 서울의 올여름 열대야 발생 일수는 총 36일로 늘어났다. 이는 1907년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다 기록이다. 종전 최다 기록은 1994년의 총 36일인데, 기상기록은 새로운 기록을 상위에 두기 때문에 올해가 최다 기록이 된다.
제주의 39일 연속 기록은 제주에서 열대야 관측이 시작된 1923년 이래 두 번째로 긴 연속 기록이다. 최장 기록은 2013년의 44일이었고, 두 번째 긴 기록은 2016년의 39일이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9~23도, 최고 27~31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예보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23일 밤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토요일인 24일과 일요일인 25일은 도심과 해안,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24일 새벽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권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5일 오후에는 경상권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일반분양 늘려 조합 사업성 향상국토부·서울시 이르면 내달 적용그린벨트 신규 택지 선정도 속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 완화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공공임대 비율이 축소된다. 공공기여분으로 지어졌던 임대주택 대신 민간에 제공되는 일반물량을 늘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나온 ‘8·8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대책이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분으로 내놓아야 할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가구 수를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돌리면 조합의 수익이 높아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1종 주거지에서 2종으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종상향 시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분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여분 축소 방안이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보다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37만호 규모다.
또 빌라 등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 계획에 투입한다.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청사 등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도 적극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린벨트 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작업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신규택지로 공급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호 신규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협력해 신규택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