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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회 작성일Date 24-08-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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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제작2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26년이 지났다. 그동안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비밀주의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검찰,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같은 기관들은 국민 세금을 쓰면서도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기관이 스스로 재심사를 하는 제도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정심판을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행정부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도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인 것이다.결국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이 인지대·송달료까지 납부해가면서 행정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만약 시민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공공기관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서울시 선수단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서울시청 소속 11명과 서울시 소속 10명 등 총 21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서울시 소속은 국내 시도 대항전에 서울시로 등록해 출전하는 경기인을 말한다.서울시는 19일 오 시장이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6개 종목 선수·지도자 15명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태권도 이다빈 선수가 대표로 선수단 사인이 담긴 파리 올림픽 포스터를 오 시장에게 전했다.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초청 간담회에서 실제 경기에 사용한 펜싱 칼을 선물했던 윤지수 선수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선수단에 서울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솔’(SEOUL MY SOUL)이 새겨진 굿즈를 전달했다.금 13개·은 9개·동 10개로 대한민국이 종합 8위에 오른 이번 올림픽에서 서울시 선수단은 10개 종목에 총 21명이 출전해 금 5개·은 1개·동 1개의 성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예외를 둬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2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나왔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익의 80%는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의 생계비 기준과 똑같이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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