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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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저출생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21일 밝혔다.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금성 저출생 지원 정책에 대해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단기적이란 연구가 많았다”며 “효과가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보전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그런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책을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란 두 가지 원칙으로 살펴본다고 강조했다.유 수석은 외국 인력 활용을 인구 확충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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