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은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8·15 광복절에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서울 을지로에서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서울시 등이 도심 내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한 시기였다. 민 전 의원은 을지로 일대에서 집회를 마치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로 이동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던 군중과 섞여 ‘문재인 퇴진’ 등을 외쳐 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또 민 전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회 금지 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선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 주체자는 시위를 계획·조직해 실행에 옮기는 자를 의미하는데, 민 전 의원이 종로 일대와 강남역에서 벌인 시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로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KBS 기자 출신으로 KBS 9시 뉴스 앵커를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대변인을 거쳐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을 지냈다.
올해 시행 10년을 맞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공감대가 정부를 넘어 국회에서도 형성되면서다.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대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계통신비 절감에 한계 지적단말기 제조·통신 서비스 분리업체 간 ‘경쟁 촉진’ 방안 만지작
단통법은 ‘성지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사지 못하면 ‘호갱’이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원금 규제로 이통사 간 경쟁이 줄면서 단말기 가격은 끝없이 오르고 있다.
대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거론된다. 완전자급제란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공급만 전담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조사 간 단말기 판매 경쟁으로 출고가가 인하되고,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이 늘면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통신사는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의 차별성 위주로 경쟁하면 통신비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 단말기 시장이 삼성전자·애플의 독점 시장인 데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다.
절충형은 이통사의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경쟁이 아닌 지원금 경쟁을 하는 현재 유통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통신사 못지않게 단말기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이 적잖았다.
이통사들은 알뜰폰 등장으로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통신서비스 요금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6G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투자할 돈을 지원금 확대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상위 스마트폰 가격은 2014년 80만원대 후반이었으나 최근 250만원까지 올랐다.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 사업자 보호도 중요한 이슈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확대하며 가입자 뺏기에 나서면 알뜰폰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15일째 진격 중인 2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북오세티야 공화국의 베슬란 테러 현장과 체첸공화국을 방문해 내부 결속을 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공세를 이어가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모스크바 인근에 개전 이래 최대 규모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슬란에서 테러 희생자 부모들과 만나 테러리스트들과 싸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쿠르스크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2004년 베슬란 제1공립학교에서 체첸 이슬람 반군의 인질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년 만에 이곳을 찾았다. 그해 9월1일 체첸 이슬람 반군은 러시아에 체첸공화국 독립을 요구하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200여명을 폭탄이 설치된 체육관에 몰아넣어 인질극을 벌였고, 334명이 끝내 사망했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러 연방 체첸공화국을 13년 만에 깜짝 방문해 람잔 카디로프 체첸 대통령을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구데르메스 특수군사훈련 시설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파병을 앞둔 자원병을 격려하면서 이들 덕분에 러시아가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첸공화국은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비롯해 병력 수만명을 보내 전쟁을 지원해왔다.
러시아 본토를 급습해 기세를 떨친 우크라이나군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모스크바주 포돌스크의 세르게이 소비야닌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지역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 드론을 이용한 공격 상황 중 규모가 가장 크다면서 11기의 드론이 요격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본토 방어 작전을 펼치면서도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를 늘리며 맞대응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도네츠크주 노브고로드스코예(우크라이나명 니우요크) 마을을 해방했다며 (니우요크는) 도네츠크주의 대규모 마을 중 하나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류 거점이라고 밝혔다.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러시아군이 니우요크를 통과하는 철도 노선을 이용해 보급을 강화하면 공격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남부를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요새 역할을 하는 도네츠크시를 장악하기 위해 인근 마을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고 있다. 전날 러시아군은 니우요크에서 북동쪽으로 약 5㎞ 떨어진 아르툐모보(우크라이나명 잘리즈네) 마을과 비옘카 기차역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도네츠크시에서 북서쪽으로 50여㎞ 떨어진 포크로우스크도 점령 위기에 놓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포크로우스크와 도네츠크 방어가 어렵다며 열세를 인정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쿠르스크에서 국경으로부터 28~35㎞ 진격해 93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러시아 국방부는 쿠르스크, 벨고로드, 브랸스크 등 우크라이나군의 위협을 받는 접경지 3곳에 작전사령부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