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잣농장2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돼 있고,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은 15.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50%이다.2022년엔 330건의 농기계 사고로 58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17.6%에 달했다. 같은 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와 비교해 12배 이상 높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농기계 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중앙선 침범,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통행 방해, 신호 위반 등이다. 같은 기간 농기계 사망사고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과 전남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36명, 충남 35명, 충북 27명, 경...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에 정무직 공무원이 다른 정무직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일 ‘국무위원의 겸직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자료에서 “국가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처럼 정무직 공무원의 다른 정무직 겸직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답변”이라며 “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 가부(옳고 그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모두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겸직에 대해 ‘영리 목적 금지’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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