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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21일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으로 밸류업에 역행하는 흐름이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상법학계 다수”라며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배임죄 등 소송에 시달릴 것이란 재계 지적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 시행했다. 한국과 산업·에너지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지난해 시행했다. 한국보다 약 8년 늦게 시작한 것이다. 강제성도 없었지만, 도요타 등 740여개사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정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일본 배출권 거래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모임 ‘녹색전환(GX) 리그’에 속한 기업은 올해 초 기준 도요타·도쿄전력 등 747개사다. 이들 기업이 일본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한다.보고서는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로 일본 정부의 태도와 제도 변화를 꼽았다. 일본은 세계 5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기후 변화 대응에는 미온적이었다. 일본 산업 구조 특성상 탈탄소를 하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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