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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 외부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본 수사팀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학계·재야·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50~300명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이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이 선정돼 특정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작된 이후 대부분 수사심의위 의견을 ...
서울 도심에서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은 재개발 구역이 연내 착공을 앞두면서 사업 속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설계 단계부터 탄소배출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친환경 조치를 마련해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인 것이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이 맞닿은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포구역 공사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2010년 재개발 구역 지정 후 기존 도심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순환형 정비방식 도입해 공공임대 산업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곳이다. 지상 33층 규모 업무시설과 함께 개방형 녹지와 을지로~청계천을 잇는 남북 보행축도 완성될 예정이다.특히 이곳은 지난 7월 정비사업으로는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아 사업 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2~3개월 가량 단축됐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담긴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 접수를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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