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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회 작성일Date 24-08-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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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가과정2 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대학증명발급 서비스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를 벌인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 씨아이테크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대학은 증명발급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증명발급기(키오스크)나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공급받아 취업·상위대학 진학 등을 하는 졸업생에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해준다. 통상 대학은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2022년 기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학은 전국 426곳에 이른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증명발급 서비스업체들은 2014년 전후로 증명발급기를 저가에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는 등 수주경쟁을 벌였다. 그러다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이듬해 4월 상호 경쟁을 자제하자고 합의했다.이들은 우선 인터넷증명 발급 대행 수수료를 1000...
“(화재 최초 발생 뒤) 37초의 골든타임이 있어 그 시간 동안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을 거라 판단한다.”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은 지난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23명의 사망자(정규직 3명, 파견 노동자 20명)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리셀 측이 일용직 파견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리튬전지 폭발 뒤 대피를 안내했다면 사망자가 줄었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브리핑했다.경기남부경찰청·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브리핑을 토대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재구성했다.군에 리튬 1차전지를 납품하는 아리셀 공장에는 11개동의 건물이 있다. 지난 6월24일 리튬전지 폭발사고가 난 곳은 3동 2층으로 튜빙 작업(열처리로 필름을 수축시켜 제품을 감싸는 것), 전해액 누액 확인 작업 등이 이뤄진다.이날 3동 2층에선 정규직 20명, 무허가 파견업체인 메...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에 정무직 공무원이 다른 정무직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일 ‘국무위원의 겸직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자료에서 “국가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처럼 정무직 공무원의 다른 정무직 겸직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답변”이라며 “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 가부(옳고 그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모두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겸직에 대해 ‘영리 목적 금지’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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