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구옥리모델링 [주간경향] 쿠팡이 일부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취업을 제한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월이다.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동법 등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사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하나의 사안에서 비롯된 두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수사기관은 최소한의 형평성도, 제보의 공익성에 대한 고려도 보여주지 않았다.“솔직히 두려웠다. 그렇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알리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고소장이 날아오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압수수색 등으로 커질 줄은 몰랐다.”이 사건은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은 쿠팡에서 ...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총선 당시 노인회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회장을 지난 12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각종 회의에 참석해 “대한노인회가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투표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 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노인회 직원을 동원해 각 지회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 중에는 김 회장의 친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사장이 비례 순번 2번으로 등록돼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 가족이 임원이면 해당 단체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오는 27일 치러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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