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3년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추진과 대응을 홍보하는 데 쓴 예산이 FTA 피해 농가에 지원한 직불금보다 1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취지에 맞게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 지원을 늘리고,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농가에 지급된 직불금은 총 7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
연간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과 금액을 보면, 2021년엔 1개(귀리) 품목에 6억1000만원이, 지난해는 1개(생강) 품목에 1억1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피해 농가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 약 300만원, 지난해는 약 12만원 수준이다. 2022년엔 지원 품목이 없었다.
이처럼 직불금 지급 품목이 많지 않은 이유는 지급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급 요건은 ‘협정 이행으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직전 5개년(최저·최고 제외) 평균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해당 연도 수입량이 직전 5개년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국에서의 당해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3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직불금이 지급된다.
요건 충족이 쉽지 않다. 기후변화와 전쟁 등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농가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농가가 FTA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 피해를 입어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지난 3년간 FTA 대응 홍보를 위해 유관단체, 언론사 등에 지급한 비용은 83억원에 달했다. 대부분 정부의 FTA 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 농업인들의 FTA 대응 사례 등을 교육·홍보하는 사업(90건)이다. 예컨대 유관단체에는 ‘FTA 대응 국산 콩 경쟁력 제고 홍보 사업’ 명목으로 3억4000만원,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홍보’에 5억1300만원 등이 지급됐다. 임 의원은 언론사별 지급 단가 가이드라인 없이 몇몇 특정 언론사에만 지속적으로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다며 FTA 피해 직불금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 농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현 경영진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당국에도 늑장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 회장, 조 행장에 대한 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25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우리은행이 올 1분기에 있었던 자체 감사와 4월 진행된 자체 징계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관련 불법 행위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42건, 총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350억원이 부적정한 절차로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본부 승인 없는 지점 전결 여신으로 취급돼, 본점 차원에서는 해당 대출 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1월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4분기 중 부적정 대출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같은 인지 시점에 여신 심사 소홀 등 외에 범죄 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지난해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체 감사가 지연되는 등 늑장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10월 진행된 여신감리 중 여신(대출)이 손 전 회장과 관련됐음을 인지했음에도 올해 1월이 돼서야 자체감사에 착수했고 감사결과도 금감원에 전달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제보를 받은 금감원이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금감원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검사결과를 발표한 후 뒤늦게 부당대출 관련자를 고소했다.
특히 금감원은 현 경영진인 조 행장과 임 회장도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관련 불법 혐의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지난해 9~10월 여신감리부서가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 3월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 회장의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도 이날 KBS에 출연해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경영진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26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국민의힘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현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격돌도 예정돼 있다. 여야가 대결 속에서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퇴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이번주 초 양당 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두분끼리는 수시로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르면 26일쯤 유선 접촉을 통해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며, 이르면 다음달 1일 회담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측은 채 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 등 의제 조율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선 특검법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법원장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제 3자 추천 방식의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는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표를 향해 26일까지 이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정치색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채 상병 특검법 발의라며 행동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대표회담에 대한 민주당의 회의론은 커질 수 있다. 당 일각에선 그간 특검법 추진 등에 있어 한 대표의 실권이 미약하다며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표회담을 대하는 그의 진정성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공방도 향후 대표회담 성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에는 각종 문제 발언들로 논란이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 또 27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둔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7건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이나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쟁점 법안의 재의결도 검토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25만원 지원법의 처리는 이재명 대표가 여야 협력의 전제처럼 중시했던 사안이다. 법개정 논의 없이 폐기 수순으로 이어지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둔 고심도 감지된다. 대표회담도 열리기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의결을 강행해버리면 여야 협력의 행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28일 본회의에 올리지 말자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 대표회담을 기다리고,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이 나오면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를 노려보자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