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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복수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반면 ‘방송장악’ 논란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선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이 장기화한 경색 국면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 골자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으로 기록됐다.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돼 ...
정부가 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에 대해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배추·무, 시설채소 등의 수급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과 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김 차관은 “최근 주요 성수품 중 사과·배는 작황이 양호하고 햇과일 출하 이후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이며, 축산물도 가격이 안정세”라면서도 “배추·무, 시설채소의 경우, 길어진 폭염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품목별로 활용가능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수급 안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장마 이후 폭염으로 배추에 무름병 등이 발생하며 출하량이 줄어든 데다 재배면적 또한 생산원가 상승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배추 가격은 이날 기준, 포기당 7306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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