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중장기 개혁과 동해 심해 유전탐사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국정동력 상실…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좌초 수순4일 의료계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낭해 ‘의료인 처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적대감이 확산됐다. 의료계 화살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복지부로 몰리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기로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나와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했고, 계엄사령관 결정에도 동의해 탄핵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의원총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질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주장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선)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입장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늦어도 내일 17시엔 본회의를 차질없이 연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독일 체류 중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하야를 촉구했다. 친문재인(친문)계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곧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탄핵 정국에서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김 전 지사는 5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계엄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며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탄핵을 반대한다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지금은 탄핵의 시간이자 국민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김 전 지사는 “국민의 인내심을 더는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3년 8월 영국으로 유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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