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5KG2 대통령실이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데는 한은의 결정이 정부의 내수 증진 정책과 어긋난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가 추석 민생 물가 대책 등을 내놓으며 내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 정책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두고 정부가 금리 문제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며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압박...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여부가 민생 의제로 거론되자 양당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민생을 위한 것이냐는 취지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뒤에 민생을 얘기하는데 뭐가 민생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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