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송각엽)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오전 7시40분쯤 경기 김포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112㎞ 속도로 달리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다.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한 것이다. 이 교통사고로 A씨는 발꿈치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2970여만원을 부담했지만, 이후 ‘교통사고는 A씨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한 A씨의 과속운전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A씨는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운전했지만, 택시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생긴 교통사고라며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제한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부상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해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에서 다음달 13일까지 추석맞이 소원 성취 할인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까지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특가와 신규 회원가입을 하면 추가로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경북지역 22개 시·군 농특산물 쇼핑몰 추석 이벤트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군몰 추석 이벤트관’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한우·사과·곶감·배·포도 등의 특산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경북도는 과일·축산물 등 카테고리별 추석 선물 세트 전용관과 가격대별 선물 세트관을 별도로 운영해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경북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이소는 2007년 문을 열었다. 지난해 매출액 455억원, 입점농가 2200여호, 회원수 13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회원수는 18만명에 육박했고 매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늘어난 164억원을 기록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식품유통국장은 사이소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역 지난해 농식품 분야 매출은 7조1102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가공 분야 매출이 3조12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 1조2203억원, 학교급식 1860억원 등의 순이다. 이상기후 등으로 과일 출하량이 감소한 산지 유통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15% 정도 늘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반노동·극우·막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그의 본색임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확인시켰다. 노동정책을 이끌 수 없는 부적격자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동자, 여성, 참사 유가족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악의·혐오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청문회장에 앉아 있기 힘든 인물이다. 그런데도 그는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를 향해 자살특공대라고 표현한 데 대해 내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도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사건을 도외시한 것이다. 그는 2020년 7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두고 재미 봤으면 걷어치우라고 한 것도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청문회에서 과거 폭력적 발언에 대한 성찰은 고사하고, 국민들에게 2차·3차 가해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분이 뇌물죄라면 나도 뇌물죄라고 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명백한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했다. 역사를 부정하는 그의 발언은 청문회장인지 극우 태극기 집회 현장인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했다.
김 후보자의 왜곡된 노동관과 자질 부족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는 하청 노동자의 파업·교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시행되면 엔간한 기업은 한국에 오지 않고, 우리 기업도 많이 해외로 나가 노동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래놓고 ‘노사 법치’만 되뇌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최근 2년간 줄어들고 있는데도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어느 모로 보나 국무위원으로선 무자격자다. 우리 사회의 극단에 선 그가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수인 노동정책을 이끈다는 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과거 제가 운동할 때 가졌던 그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김 후보자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마땅하다. 만일 그를 기어코 임명한다면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그에 따른 책임도 윤 대통령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