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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해당 법안은)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 임면권 제약 등에 따른 법리 문제가 있어서 방심위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한 권한들이 남용된다면 경우에 따라 기관의 안정성도 굉장히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필요나 취지가 옳다고 원칙을 어겨선 안 된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국민권익위원회...
7월까지 6188억원 수출…역대 최대 될 듯전남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소비가 급증할 정도로 인기다. 한국 음식(K푸드)에 대한 세계인이 관심이 커지면서 농수산식품 수출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전남도는 26일 “7월31일 기준 올해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4억6700만 달러(6188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억6500만 달러)보다 1억200만 달러(1351억원) 늘어난 액수다.전남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억6200만 달러에서 2021년 5억6000만 달러, 지난해에는 6억3200만 달러를 기록했다.전남도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7억 달러(9280억원)로 잡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역대 처음으로 ‘농수산식품 1조원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농수산물 수출 증가는 최근 세계적으로 큰 인기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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