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헬기로 수송했던 대령급 지휘관이 “서울 상공을 진입하는 단계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공중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헬기 조종사들은 “평소 훈련 내용과 달라 당황했기 때문에 출동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회에 병력 투입이 늦어진 이유가 사전 작전 계획을 준비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김모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는 이날 국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고 박 의원 측이 밝혔다. 이날 오후 김 단장을 포함해 작전에 투입된 지휘관 등 10명은 출국 금지됐고, 그의 상관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은 직무 정지됐다.김 단장은 “(지난 3일 밤)서울 상공을 진입하는 단계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공중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평소 훈련처럼 특수사령부가 수도방위사령부에 비행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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