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2019년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데 따른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다.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실제 치료비용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6%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75%였다.지난 4~5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만 집계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3%로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80%로 치솟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3분 대국민 특별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 만에 해제했다.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가 19%, 비상계엄 사태가 16%였다. 한국갤럽은 “발생 시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사태를 (부정평가 요인 중) 사실상 가장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4~5일 이틀 동안 집계된 응답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부정평...
북한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남측 국회 격)를 열어 헌법을 개정한다. 앞서 지난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통일’·‘동족’ 표현 삭제 등 ‘두 국가론’을 반영하는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다음달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상임위원회는 예고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동족’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반영 등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지난 10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개헌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됐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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