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법률 조항은) 다른 선택의 ...
국회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줄줄이 예고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에서 타오른 촛불이 주말 서울 도심 집회로 몰려드는 형국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집회 참석 꿀팁’을 공유하는 글도 퍼지고 있다.경향신문이 6일 통화한 강원 삼척과 울산, 광주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범국민대회’ 참석을 위해 상경을 앞두고 있었다. 이들은 “시위에 동참하려는 주변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광주 시민 양세진씨(25)는 친구 4명과 함께 7일 서울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했다. 양씨는 “평소 토요일 상경 버스는 여유로운데 지금은 시간대 상관없이 좌석이 매진된 경우가 많았다”며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아 광주에서 집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서울 집회에 힘을 보태는 게 의미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기 어려워졌다”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김영훈 변협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결의하고 윤 대통령이 해제한 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더 이상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건 최대한 지양할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려면 새로운 내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경험한 탄핵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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