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4일 군인권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불법”이라며 긴급 성명을 냈다.군인권센터는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임명, 언론집회 자유 결사 금지, 정치 활동 금지 모두 불법”이라며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수부대의 국회 진입과 관련해 “군인 여러분 부탁한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 된다”라며 “윤석열이 우리의 운명을 망칠 수는 없다” “이 나라를 지키자”라고 했다.경실련은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 이양하는 비상조치로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된다”며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해 국가 안녕질서가 유지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헌법...
12·3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대통령 윤석열이 이튿날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했다는 말이 가관이다. “야당에 경고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취지였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도 수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후안무치한 변명이다.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계엄사령부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을 국민 대다수가 목격했고 그 증거도 차고 넘친다. 국회의장은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야 했고, 한 의원이 경찰과 실랑이를 했지만 결국 국회에 못 들어갔다. 계엄군이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0여명의 체포명단을 만들고 실행하려고 움직인 상황이 국회 CCTV에 기록돼 있다. 윤석열 자신도 여당 대표가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정치활동 금지라는 계엄 포고령 위반 때문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을 문책 해임하지 않고 사의를 수용한 것도 대통령 자신에게 내란죄 최종 책임이 있음을 인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어제 이번 탄핵에 대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 소집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번 불법 대응이 잘못이라고 인정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조기집행정지 필요성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여부에 중대 변수가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지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전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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