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이 한·미 관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엄 사태의 여파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만 방문하기로 하는 등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가 차질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미국 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염두에 둔 듯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 정국의 혼란상으로 인해 안보·통상 ‘퍼펙트스톰’이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미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포럼 참석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당초 한국도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해오다가 막판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오스틴 장관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방한 계획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장관의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사법부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다만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헌법 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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