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ȣ���߽��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교육부는 교육격차 심화, 균등한 교육 기회와 학습권·수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AI 교과서 검증 및 도입 효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법적 지위도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새 학기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AI 교과서는 올해 1학기 초등 3~4학년, 중고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AI 교과서는 디지털 기기에 AI 대화로봇 등을 넣어 맞춤형 학습을 표방한다. 교육자료가 되면 각 학교는 AI 교과서를 의무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 AI 교과서는 의무 도입 대상이다.교육부는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학습권...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이 다음달 3일 나온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인 재판관 완전체’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사건, 2024헌마1203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저도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이날 SNS에 한 전 대표와 만나 밝게 웃는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사진에서 한 전 대표는 진 의원의 어깨에 두 손을 올리며 포즈를 취했다. 한 전 대표와 진 의원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전 대표와는)계속 연락하면서 지냈고, 설 명절 전에 한번 만나기로 했어서 이날 식사한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친한동훈(친한)계로 재합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진을 보시면 명확하게 다 풀리실 것”이라고 했다.진 의원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돼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활동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탄핵 반대파 의원들의 압박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최고위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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