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내란죄 성립 땐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 가능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당들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6일이나 7일 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KB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과방위는 6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증인 9명, 참고인 5명의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증인은 KBS 박민 사장·박장범 차기 사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계엄 선포 당시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야당은 KBS 측에 비상계엄 당시 관련 방송을 준비·송출한 과정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4일 성명에서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외교부도 긴급 간부회의를 시작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11시 43분에 긴급 간부회의가 시작됐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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