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
콩을 발효해 된장과 간장 등을 만들어 먹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오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회의에서 장 담그기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정식 명칭은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영문명칭 ‘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다.‘장 담그기 문화’는 한국 음식의 기본양념인 장을 만들고, 관리·이용하는 과정의 지식과 신념, 기술을 모두 포함한다.위원회는 장 담그기가 지닌 공동체적, 문화적 기능에 주목했다.위원회는 “장은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를 촉진한다”며 “‘장 담그기’라는 공동의 행위가 관련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고 평가했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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