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4일 해제됐으나 국회와 야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사태와 관련, 당분간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할 예정”이라며 “외부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이번 조치에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의 행정권은 아직 유효하며, 계엄을 다시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당시 우 의장 등을 체포하려는 체포대를 투입했다는 의혹도 나온 바 있다. 군경이 의장을 구속하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우 의장 측은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해온 국회경비대장의 국회 출입 금지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사당의 외곽 방호를 맡고 있으나, 계엄 선포 뒤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아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간밤의 상황을 어떻게 봤는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헌재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포고 위헌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생각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헌재 공보담당관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
■4일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뒤 정치권 속속 입장 발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즉시 무효가 되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당장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내 군경들은 물러나주시고 국민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을 아시고 안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며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즉각 해제하지 않고 군을 동원한 자, 군 동원을 지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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