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군대와 가정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하자 경찰이 특별집중 단속에 나섰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청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7개월간 특별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허위 영상물 등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97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한 해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정보 수집·예방 교육에도 나서기로 했다. 올해 1~7월 경찰에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가 10대 청소년이었다.
경찰은 텔레그램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이나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지인을 찾아 허위 영상물을 제작·공유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들어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경찰청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언론계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언론장악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본안소송이 남아 있으나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와 그 의결에 법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민주적 제도와 법률들을 형해화하고 그 목적과 가치를 훼손해 온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법원 결정에 항고하고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 언론계, 시민사회, 사법부로부터 판판이 탄핵되고 있는 언론장악 기도의 말로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가라며 가망 없어 보이는 언론장악을 고집하다 처참한 몰락의 길로 들어설 텐가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거나,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에 스스로 나서는 것만이 이 사태의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하라며 경고를 무시하고 얼토당토않은 부적격자들을 앞세워 또다시 MBC를 포함한 방송을 장악하려 든다면, 임계점을 넘고 있는 민심의 파도가 윤석열 정권이라는 배를 엎어버릴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이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한 건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구’로 규정한 방통위법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법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새로운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개선 방향을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는 6개 카드사,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업계에 대해 이번 (티메프)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직후 소비자 환불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환불이 완료된 일반상품과 상품권은 총 359억원 규모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거래 과정을 단축시키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가 결제 전용 계좌를 직접 운영해달라게 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캐피탈사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촉구했다. 그는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등 캐피탈사 51개의 고정이하여신(NPL) 커버리지비율은 평균 121.9%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5%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그만큼 리스크에 비해 쌓아둔 충당금이 떨어졌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