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주자 정책비교 (1) 조세이재명, 배우자 상속 대선 예비주자 정책비교 (1) 조세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1세대 2주택자 면세 방안 구상도 한동훈, 육아휴직자 법인세 공제안철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강조김동연만 감세 중단에 200兆 재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16일 확정되면서 공약 대결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경제공약 중 최대 관심사는 중도층 표심과 연계된 상속세제 개편 여부다. 조세제도는 전문분야인 만큼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각 당 후보들은 개별 공약보다는 당에서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을 기본으로 삼고,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α' 주목 탄핵 정국이 이어지던 올해 초 당시 여야였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상속세제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런 과정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양당 간 합의 수준에 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속세 감세안 중 최고세율 부분,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75년 만에 개편을 추진 중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과세체계 전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K이니셔티브'라는 큰 틀의 국가비전을 제시했지만, 세제 등 세부 공약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3월 초 상속세제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국민의힘의 상속세 완화 요구를 받아들인 이 전 대표는, 다만 '초부자 감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50%로 유지(최대주주 할증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놨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 전환 등 당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공약했다. 지난 9일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의 전면 재검토와 차별화 방침을 밝혔지만, 부문별 구체적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화두로 삼고 있어 세제 부문은 국민의힘 당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대선 예비주자 정책비교 (1) 조세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1세대 2주택자 면세 방안 구상도 한동훈, 육아휴직자 법인세 공제안철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강조김동연만 감세 중단에 200兆 재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16일 확정되면서 공약 대결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경제공약 중 최대 관심사는 중도층 표심과 연계된 상속세제 개편 여부다. 조세제도는 전문분야인 만큼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각 당 후보들은 개별 공약보다는 당에서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을 기본으로 삼고,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α' 주목 탄핵 정국이 이어지던 올해 초 당시 여야였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상속세제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런 과정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양당 간 합의 수준에 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속세 감세안 중 최고세율 부분,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75년 만에 개편을 추진 중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과세체계 전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K이니셔티브'라는 큰 틀의 국가비전을 제시했지만, 세제 등 세부 공약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3월 초 상속세제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국민의힘의 상속세 완화 요구를 받아들인 이 전 대표는, 다만 '초부자 감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50%로 유지(최대주주 할증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놨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 전환 등 당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공약했다. 지난 9일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의 전면 재검토와 차별화 방침을 밝혔지만, 부문별 구체적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화두로 삼고 있어 세제 부문은 국민의힘 당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5일 비전 발표를 통해 대선 예비주자 정책비교 (1) 조세이재명, 배우자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