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현장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택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서도 ‘후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2일 민주당에선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두고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계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 대표 등 지도부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상법 개정 대안으로 발표한 데 반발한 것이다.당 지도부는 상법 개정이 재계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
폭력조직원 등이 운영하던 1000억원대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대전지역 20대 폭력조직원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도박 참가자 등 19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각 지역별 지사와 총판 등을 두고 회원 3000여명을 모집해 도박 자금 1084억원 규모의 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다.경찰은 A씨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200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7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경찰은 올해 초 폭력조직원이 가담한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본사 운영진과 총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운영 조직을 적발했다.A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범죄 증거를 삭제·은폐해 왔지만, 폐쇄회로(CC)TV와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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