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한국이 2026~2030년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액수 등을 규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29일 정식 발효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이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라며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SMA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한·미는 지난달 4일 제12차 SMA를 타결한 뒤 지난 4일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2030년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2026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7~2030년에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현재 협정(2021~2025년)은 이례적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을 반영했는데, 이를 기존 방식으로 되돌린 것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인천고법은 인천과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 430만명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3~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있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없다.앞서 2020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서울에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천연기념물 등 국가유산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국가유산청은 27~28일 이틀간 내린 눈으로 ‘서울 재동 백송’을 비롯해 3건의 천연기념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28일 밝혔다.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백송은 연이어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길이가 3~8ｍ에 이르는 가지 5곳이 찢어지거나 부러졌다.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재동 백송은 600살 정도로 추정된다.국무총리 공관 안에 있는 천연기념물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 역시 길이가 4~8ｍ에 이르는 가지 6곳이 부러지거나 꺾였다. 300살 정도로 추정되는 측백나무는 조선 후기 태화궁(현재 국무총리 공관)을 지을 때 궁 안으로 옮겨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 혜경궁 홍씨의 무덤 화성 융릉에서는 개비자나무 가지 일부가 부러졌다.국가유산청은 “식물수리기술자와 현장을 조사한 뒤, 나무 윗부분에 쌓인 눈을 제거하고 상처 난 부위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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