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시민단체 시위에 경찰이 배치되는 것이 국가 예산 지출을 초래한다며 마침 (시민단체에서) 모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에 이익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위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두고 돈을 지불하라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023년도 (국가 예산) 결산을 보면 51조 8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있었다며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세계적인 조류와 맞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을 텐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하나의 방법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며 마침 촛불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탄핵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5억원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 매주 탄핵 시위를 하느라 경찰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며 이렇게 매주 습관적인 시위를 하는 그런 단체들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마침 모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국가에 이익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위를 하시기를 바란다며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의 예산 낭비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들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말한다.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시위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에 대한 비용을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오는 9월27일까지 탄핵기금 5억 모금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집회시위법에서도 시위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 차원에서 배치되기도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축협) 회장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증인으로 소환해 현안 질의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합의가 안될시 단독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22일 복수의 문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오경 간사 등 민주당 측 문체위원들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홍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축구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20일 대한축구협회 김정배·한준희 부회장으로부터 협회 측의 설명을 청취한 데 이어, 이날 박문성 해설가 등을 만났다.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나온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다음달 5일 정 회장 등 증인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방침이다. 청문회에 준하는 현안질의를 벌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여당과의 논의를 거쳐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측 한 관계자는 증인으로는 정 회장부터 시작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홍 감독까지 다 요청할 생각이라며 여당 쪽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국민 눈높이도 있으니 해야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23일 민주당에 다시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별도의 청문회를 단독 개최할 수도 있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다른 민주당 문체위원은 문체위원 간 논의에서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청문회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여당에서 안 된다고 하면 청문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축협의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덩샤오핑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탄생 120주년을 맞아 중국에서는 기념우표가 발매되고, 추모영화가 재개봉되고, 그의 업적과 리더십을 조명하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추모 열풍은 느끼기 어렵다. 정부 차원의 기념도 미지근한 분위기다. 중국 경제가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덩샤오핑의 유산’ 계승을 강조해야 하지만 경제실정론이 부각되는 상황은 달갑지 않은 현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읽힌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덩샤오핑 탄생 120주년 좌담회를 열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좌담회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자오러지, 왕후닝, 딩쉐샹, 리시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한정 국가부주석이 참석했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의 역사적 위업은 획기적이고 중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라며 그의 공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이 남긴 가장 큰 사상적 재산은 덩샤오핑 이론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중국화와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관영매체들은 덩 전 주석의 리더십을 부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대체로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현재 세계사적 격변기 중대 기로에 있으며,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현 지도부가 개혁·개방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결정한 지 40년 이상 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결정은 정치적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는 덩 전 주석을 가장 잘 기념하는 방안은 지난달 폐막한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내놓은 중대한 결정을 견지해 중국식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나는 중국 인민의 아들이며 나의 조국과 인민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덩 전 주석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추모 포스터를 웨이보에 게재했다.
국가우정국은 ‘덩샤오핑 탄생 120주년 기념우표’를 선보였다. 덩 전 주석 전기영화 <덩샤오핑의 작은 길>도 이날 전국 극장에서 재개봉했다.
하지만 포털 바이두의 실시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색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기 검색어에서 덩 전 주석 탄생 120주년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시 주석이 전날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팀을 칭찬했다는 내용이 이틀째 대부분 언론 최상단과 포털·SNS의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중국 현 지도부와 덩 전 주석이 비교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기사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회에 걸쳐 시 주석과 덩 전 주석의 리더십을 비교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다. SCMP는 서방에서는 시 주석이 ‘1인 체제’를 강화해 덩 전 주석의 대표적 유산인 ‘집단지도체제’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내놓지만 공산당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아 전임자들이 세운 관습과 길을 깨는 방식으로 반응한 점은 같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지난달 3중전회 개막을 앞두고 시 주석을 덩 전 주석의 계승자로 묘사한 ‘개혁가 시진핑’이란 기사를 내보냈으나 돌연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을 덩 전 주석과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경제실정론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지근한 추모 열기와 관련해 덩샤오핑 본인이 개인숭배와 우상화에 반대한 인물이며, 불평등의 원인이기도 하고,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톈안먼 항쟁 진압의 장본인이라는 과오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