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전체 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170석) 단독으로도 부결이 가능하다.투표 결과 반대표는 야권 의석수(192석)보다 많았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이탈표를 8~10표로 추측하며 “검찰의 행태가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의원은 헌법에 의거해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
11월의 난데없는 폭설로 아수라장을 겪은 곳이 많았다. 불안정해진 기후만큼이나 인간세계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나마 든든하게 기댈 토대가 있다면 이 불안을 안고도 삶을 지속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불안은 바로 그 토대가 부지불식간에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토대(土臺)라는 한자어가 가리키듯 토대의 기본은 ‘토’, 바로 흙이다. 전 세계에서 해마다 흙이 240억여t씩 흩어져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 해마다 몇t씩이나 되는 흙을 없애고 있는 셈이다.개발과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한 과도한 농업과 같이 흙을 돌보지 않고 침식되게 방치하다 결국 토대를 잃은 문명은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 갔다. 흙 침식의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본 학자들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등의 유구했던 문명이 하나같이 침식과 토질 고갈로 결국 붕괴되었다. 흙 문제를 알게 된 후에도 당장의 개발과 소비를 위해 흙 돌보기를 외면했던 까닭이다...
국민의힘은 30일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선 “오는 12월 2일 (본회의) 일정에 이를 기정사실로 하는 민주당의 유아독존식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연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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