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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음달부터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할 경우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조회대상자에게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언론인·야당 정치인 등 3000명 이상의 통신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고도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통신사찰’ 논란에 대해선 법 시행 초기라 벌어진 혼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 남용을 자제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다음달 19일부터 일선 검찰청이 아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시점에 맞춰 관련 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사후 통지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후 통지를 해왔다”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의·정갈등과 관련해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수정하기 어렵지만 2026년도는 의료계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같이 조정·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2025년도 증원은 사실상 공개된 상태라 의대 입시준비생, 학부모 입장을 고려했을 때 2025년도는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당초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장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필수의료 관련 응급실, 중증환자를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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