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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회 작성일Date 24-08-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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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게임기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위법했는지를 심사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요식 절차에 그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외부 인사인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결론을 내려놓고 한 수사’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검찰이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사기록 등 근거자료를 사전에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이 모두 윤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며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선 검찰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문상 탄핵의 주된 사유가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 권한남용, 정경유착 등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말에 “만약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과 박 의원이 말씀하신 문구 하나 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환노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헌재 결정은 인정한다.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헌재 결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 간에 갈등을 불러온 상주공설추모공원 부지 선정안이 결국 백지화됐다. 상주시가 문경 도심 인근에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한 지 약 3년 만이다.상주시는 지난 23일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상주공설추모공원의 새로운 부지 선정을 위한 재공모가 심의·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부지 재공모는 다음 달로 예정됐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와 인근 지자체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형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려 했으나 지역 간 갈등을 풀지 못했다”며 “부지 재공모 결정은 추모공원 조성이 지연·표류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상주시는 2020년 추모공원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이듬해 부지 공개 모집을 시행했다. 이후 2022년 2월 함창읍 나한리 9만여㎡ 부지에 257억원을 들여 봉안당 1만기와 수목장 1만2000기 규모의 추모공원 조성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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