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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회 작성일Date 24-08-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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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추천주 법원 결정으로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던 대통령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을 임명함으로써 MBC 경영진 교체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에 따른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감수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면서 대통령실은 선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트랩에 걸렸다”고 평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법원 판결 후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될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본금을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통일부 예산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인권 개선 등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 방안에 사용하기로 했다. 반면 남북협력기금 등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3.7% 줄어든 1조55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3% 늘어난 2293억원,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줄어든 8261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추진 방안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며 “탈북민 보호지원, 북한 인권개선 노력,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정부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리기로 했다.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여당에서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뒤 대폭 줄어든 R&D 예산이 여론 반발에 밀려 널뛰기하듯 한 해 만에 회복된 모양새다. 과학계에서는 증가한 R&D 예산이 올해 삭감된 연구 과제를 되살리는 데 실제 투입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26조5000억원)보다 11.8%(3조2000억원) 늘어난 29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가장 많은 R&D 예산이다.당초 역대 최대 R&D 예산은 지난해 31조1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기준을 변경해 이 가운데 1조8000억원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난해 R&D 예산은 29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분류 기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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