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과일1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바탕으로 긴축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 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
마약류를 구매하고 ‘최음제를 샀는데 배달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7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구입하려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배달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를 압수수색했던 경찰관의 진술과 A씨가 구입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A씨를 수사했던 경찰관은 재판에서 “압수수색 당시 A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진술했다.A씨에게 대마를 보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과 함께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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