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로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는데, 와우 멤버십은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공정위는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심사보고서에는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행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올해 리영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리영희재단은 제12회 리영희상 본상 수상자로 박 대령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영희재단은 “군과 정부 고위층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수사 외압을 거부하고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공직사회의 귀감이 됐다”며 “박 대령의 소신이 군 사망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특별상은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추모 사업을 벌여온 ‘조세이 탄광의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에 돌아갔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해저 탄광 상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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