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 등에 수출하는 것을 막는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BM의 경우 중국 수출 물량 비중이 크지는 않고, 우회할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관보에 게재한 수출 통제 조치 개정안은 2개 문서로, 모두 210쪽에 달한다. 핵심은 중국을 포함하는 미국의 무기 금수국 24개국에 HBM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기존에 통제하던 반도체 장비 29종에 새 장비 24종을, ‘우려 거래자’로 140개 기업·기관을 추가했다.반도체 업계에서는 2022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 당시와 유사하게 수출 통제 적용을 받지 않는 방...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위법하며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윤 대통령은 올해 1~3월 전국을 순회하며 21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형식을 갖췄지만, 각종 지역개발, 숙원사업이 수립·결정되는 행사였다. 민생토론회에 등장했던 내용의 상당수가 여당의 지역후보자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참여연대는 민생토론회가 국민의힘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개월 후인 지난 9월25일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 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참여연대는 ...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 의료인들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개인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보건 의료인 20여 명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닌 축소를 목표로 한 유일한 정부”라며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의료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을 가중해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장벽을 두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치료 받을 권리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질 수 없다”고 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증원을 정부가 말하지만 지역 의사 제도, 공공의사 제도를 만들거나 보건의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뒷받침이 없는 점도 비판했다.1054명이 연대 서명한 보건의료인의 시국선언은 의료개혁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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