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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의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 교체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 방송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 등을 증진토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이 취임하지 못하고, 현 이사진이 계속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법원 결정은 물불 가리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법원은 위원 2명만으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조항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뿐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유엔 구호 차량에 총격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28일(현지시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전날 오후 구호품을 실은 호송 트럭과 함께 이동 중이던 WFP 소속 구호 차량 1대가 와디 가자 다리의 이스라엘 검문소 인근에서 최소 10발 이상의 반복적인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다.WFP는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검문소 접근 허가를 여러 차례 받았고, WFP 구호 차량임을 알리는 표식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격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 중 (구호 차량에 대한 공격이) 처음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았음에도 WFP 차량이 검문소 근처에서 직접 총격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공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다행히 차량에 탑승한 직원 중 사상자는 없었으나, WFP는 직원 안전을 위해 가자지구 내 이동을 잠정적으로 전면 중단했다. 가자지구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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