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 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헌정 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위법·위헌 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
비상계엄 여파로 제기되는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연일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외국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을 적극 설명하며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번째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의 시기에도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는 7일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함께 이뤄져 ‘부부 특검’ 정국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제정을 고려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상설특검을 신속 추진한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6일 상설특검안을 논의한 뒤 소위로 회부, 9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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