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이 대표가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역시 1심처럼 이 대표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하게 했는지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에서 판단한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와 형량의 경중을 가르는 기준이 돼온 만큼 이 대표의 운명도 고의성 여부를 둔 법정싸움의 결과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위증을 시킨 사람이 위증을 한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위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들에서도 위증교사 혐의를 유·무죄로 가르는 핵심이었다. 1일 경향신문이 1996년 이후 이번 이 대표 사건처럼 1심 기준 ‘위증 유죄·위증교사 무죄’로 선고가 나온 판결문 13건을 분석한 결과, 위증교사의 ‘고의’가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밤 긴급회의를 소집했다.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11시3분 기준 전날보다 18.7원 급등한 1420.0원을 기록 중이다.이날 주간거래 종가는 1402.9원을 기록했으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10시30분부터 급상승해 오후 10시53분에는 전날보다 28.7원 뛴 1430.0원까지 올랐다.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뛴 것은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던 2022년 10월26일(장중 고가 1432.4원) 이후 약 2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밤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소집했다. 비상계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대 혼란에 빠진 금융시장 상황 점검을 위해서다.가뜩이나 부진한 국내 증시는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셀코리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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