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5·18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한 것으로, 유공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서 참여 규모로는 가장 큰 건이다. 이들은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불법 구금·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한 신규 의사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의사만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상국립대 출신 신규 의사 6명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학생회 간부였던 이들은 지난해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취합한 뒤 SNS에 올려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국시 실기시험은 보통 매년 9~11월 사이 두 달에 걸쳐 진행된다.경찰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경상국립대 등 부산·경남 지역 의대 4~5곳 출신 신규 의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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