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표작가2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두고 여권이 갈라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저임금 적용 예외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과 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이라는 공동 세미나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오 시장은 세미나에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통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 중이라고 27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전날(현지시간) 보도에 대해 “해당 민간단체와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는 지난 21일 중국 쿤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기 위해 배를 타려던 탈북민 15명이 공안에 붙잡혔다고 RFA를 통해 밝혔다. 체포된 이들은 중국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등에서 모인 탈북 여성 13명과 어린이 2명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전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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