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윗선 전제, 김 ‘종사자’로 봐군 지휘부 소환조사 마친 뒤윤 기소 전 신병 확보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의 탄핵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철회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해 야기된 현 시국은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국정은 마비되다시피 한 혼돈의 상황”이라며 “이런 사태를 일으킨 것은 윤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고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들은 국정수행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 또한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후 있게 될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 탄핵은 최선책 아니고, 2선 후퇴를 통한 정국 운영 방안...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중략)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갔다. 밤하늘의 정적을 깨고 국회 운동장에 착륙한 헬기,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국회 담장을 둘러싼 경찰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로 포착한 장면들을 모았다.사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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